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절도후 1주일 지나서 자수해도 바로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절도죄만으로는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구속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Q. 이럴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여부는 모욕발언을 보고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캐릭터 지칭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 전세계약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의협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Q. 월세 계약했는데 집주인 전화번호를 안알려쥡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에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의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Q. 선고일 불출석으로 구인영장발부가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지역에 있어도 잡으러 오며, 재판에 불출석한 사유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수한다는 사정만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