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통매음이나 글을 통한 성범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 중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제출하는 란이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Q. 피의자는 부산에 삽니다 피해자는 수원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원지검검사가 사건이 넘어갔다는 말을 전했다는 내용이라면 부산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Q. 실명닉네임 욕설도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게임 상에서 실명 닉네임을 부르면서 비하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