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보험사기로 인한 재판고지서 등 전입신고 주소로 우편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소를 변동하면 이를 법원에 알려주어야 변동된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보고 송달불능이 되면 초본상의 주소지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중고거래)배송을 안보내서 환불해주다더니 돈을다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임의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Q. 온라인 게시판 댓글 모자란 '닉네임' 수년간 수백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 언급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실명이나 사진을 공개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합니다. 문이 열려있었다고 하여도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성립이 됩니다.주거침입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
Q. 잔세금 돌려받기 차용증 작성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차용증만 믿고 위와 같이 해주었다가 임대인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