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일 불출석으로 구인영장발부가 되었는데
선고일 불출석으로 구인영장발부가 되었는데 타지역에 있으도 잡으러 오나요? 1심이였는데 잡히기전에 100%합의하려 합니다 합의가 되면 자수하려 하는데 항소심에서 정상참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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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지역에 있어도 잡으러 오며, 재판에 불출석한 사유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수한다는 사정만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경우라도 본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통해서 구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본인이 합의를 하면 항소심에서 고려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부분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합의한 경우와는 차이가 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