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인터넷에서 경찰이라고 사칭해서 협박을 한 모르는 게임에서 만난이 만약 경찰 사칭이라면 고소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합의 시, 피해자가 안나오고 대리인 혹은 친권자만 나올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나, 법원은 미성년자 본인의 합의의사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법정대리인이 확인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게임에서 귓속말로 패드립한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 됩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 저거 당번 꿀 빠네;;” “쟤는 맨날한마디를 안써;;”라는 발언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미 터졌냐, 고아냐"라는 발언은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Q. 명예훼손 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겅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의 내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