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방금 보이스피싱 조사를 받았는데요.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면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Q. 지급 명령에서 확정된 후, 강제 집행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압류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가능합니다.
Q.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질문자님의 통신내역이 수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확인한 것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의심이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익명의 인터넷 방송인이 장난이 기분나빴단 사실만으로 시청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Q.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걸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이를 알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초본주소지로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