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중고나라 사기 합의금 시간을 줘도 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합의금 마련 시간을 준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늦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마으로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목격자의 진술이 재판결과에 아주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 변호사 본인이 겪은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사례에서 이를 목격한 식당 직원의 진술로 일방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원상복구 문제로 분쟁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는 임대차계약 시작시기를 기준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를 제외한 것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로 범위를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Q. 화장실 갇힘사고 임대인 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와 같은 하자가 임대차목적물 자체로 인한 것이고,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Q. 장차관 임명에 앞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 추천제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장차관 임명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보면, 2025. 6. 10.부터 2025. 6. 16.까지라고 기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