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 저거 당번 꿀 빠네;;” “쟤는 맨날한마디를 안써;;”라는 발언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미 터졌냐, 고아냐"라는 발언은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Q. 명예훼손 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겅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의 내용이 다릅니다.
Q. 성인이된 자녀들을 호적에서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를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Q. 1차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감정상의 이유는 정당한 취소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로 약정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Q. 폭행죄로 구약식 판결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기간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액은 벌금액수와 관련이 없어 이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