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던데 10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년간 별거를 하면서 재산 역시 분리하여 관리했다는 전제라면, 공동재산만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보험사기 총3건중에 2건은 재판에서 벌금형 나오고 1건은 아직 보완수사중인걸로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는 한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Q. 보험사기로인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전부 반납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네 맞습니다.가능합니다.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Q. 자영판매 가격표만 받는것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격표만 받는 행위만으로는 미수에 그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월세사는집 벽지 구멍냈어요ㅠㅠ 이사전인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이를 수리할 전문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