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명예훼손죄외 모욕죄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인터넷 댓글에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겅우 무슨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겅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의 내용이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취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전자가 사실 적시를 통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저하를 의미한다면

모욕의 경우, 경멸적 의사표시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