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위조된 서류로 소제기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Q. 가족중 돈으로 사고치고 다는 가족을 깜빵보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릴때부터 변제의사가 없다면 가족들이 고발을 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케할 수 있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Q. 검찰 벌금 납부 후 통장 압류 해제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해제절차는 검찰청에서 전액 납부를 확인하고 해제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2-3주정도 걸리게 됩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재산상 손해액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피고는 입증부족을 주장하면 됩니다.
Q. 스터디카페 불친절 겪어서 네이버 리뷰 안좋게 적는것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