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사사건으로 사건화가 된다면의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법원등기가 오려면 경찰 및 검찰수사를 받은 뒤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경찰수사조차 안받았다면 형사문제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Q. 해외화상채팅에서 외국인 통매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일만에 고소가 들어와서 경찰이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압류계좌여도 소송으로 제출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여부와 인적사항 조회부분은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계좌라도 계좌명의자의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하급가담원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벌이 처해지고 있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가해자들의 정보를 넘겨준다고 합의없이 선처를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Q.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국"이라면 등기 관련한 업무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로 보내는 경우는 기소후에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