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챗지티피가틀린건가요 민사소송답변서 14일이내?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첨부파일상 기재된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위 규정이고, 답변서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은 제256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i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제시하는 답변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Q. 신랑이 친구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를 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새벽에 추심전화를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Q. 변호사님께 계좌압류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결정문은 해당 결정을 내린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타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Q. 챗gpt의 의료적 답변이 의료사고 소송의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I의 답변은 전문가의 답변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출하면 참고자료 수준에서의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Q. 챗gpt의 의료적 답변이 의료사고 소송의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의 답변은 전문가의 답변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출하면 참고자료 수준에서의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