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신청 받아들여질 확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검사 역시 불기소처분을 하면 항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성인간 사진교환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끼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고,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선물했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랑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건 범죄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만남, 연애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스킵십이나 성관계의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내란 특검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 지귀연 판사 한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기소가 되면 랜덤배정으로 재판부를 특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