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빌려주고 못 받은 돈에 대해 사기죄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 변제 미납으로 인한 압류 문자가 왔는데 바로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되려면 민사소송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곧바로 압류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수요날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폭행사건 접수 취하 후 재 폭행은 다시 사건접수 되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또 폭행을 당하면 이는 이전 고소와는 별개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Q. 돈빌려가고 잠수타는 지인한테 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