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현재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장님이 아이들의 의사를 보고 판단했다면, 면접교섭에 동의한다는 아이만 면접교섭을 허용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Q. 계약해지 통보 후 공실 시 월세,관리비 부담을 임차인이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의 협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3개월 전인 2025. 7. 18.에 해지를 하는 것까지는 상호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 관리비에 대하여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보여 협의내용을 입증하는 쪽이 법률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임대인 잠적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시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과정을 모두 문자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시로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Q. 집계약을 했는데 혹시 계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