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아청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판례기준에 따라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Q.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
Q. [도와주세요ㅠㅠ]합의된 관계 영상, 보관시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면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게임머니 거래 과오송금 반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착오송금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예금보험공사 반환접수시 인정가능성이 낮고,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Q. 코인사기 고소하면 피해금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인용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