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거래 중도금을 타 플랫폼을 통한 결제로 대금을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결제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은 거절하고 현금입금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Q. 코인사기로 글을 남겼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별개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Q. 업무 실수 시 소송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학력 위조 발각 후 거짓말 핑계만 늘어놓는 아내.... 혼인무효소송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학력을 속였다는 사유는 혼인무효사유가 아닙니다.
Q.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유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