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랑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건 범죄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만남, 연애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스킵십이나 성관계의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내란 특검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 지귀연 판사 한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기소가 되면 랜덤배정으로 재판부를 특정하게 됩니다.
Q. 지하주차장에서 백팩을 분실했을때 조치 방법알려두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나, 그렇다고 물건을 알아서 찾아주는 것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유죄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범죄자라고 낙인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Q. 선물했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돌려주기로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