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유죄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범죄자라고 낙인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Q. 선물했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돌려주기로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Q. 살려주세요 도와 주세요 제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숙을 한다면 검찰이 노숙지를 알 수 없어 소환장을 기다리겠다는 주장은 도망가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전세계약 만료 전 방 언제까지 빼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질문자님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이행할 이유가 없고, 세입자 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호의이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