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구청에서 관리하는 동네공원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가 아이가 다쳤는데 치료비를 구청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청에 이에 대한 배상ㅊ어구를 하려면 구청에서 해당 미끄럼틀 관리에 소홀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
Q. 잠복수사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수사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여도 잠복수사를 기술이 대체해주는 수준까지 와 있지 않아 잠복수사는 여전히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임대차계약 최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서 미필적 고의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하는 피해자를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찔러서 피해자가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 과도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온 사례에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민사
Q. 지인 구속된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면 변호인 또는 가족들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