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1:1 대화 내용이나 전화로 녹음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제3자가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거죠? 제3자에 관해 발언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공연성 요건은 가해자의 발언을 제3자가 보고들어야지, 피해자만 듣고 피해자가 이를 공유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공연성 요건은 형사처벌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민사소송은 이러한 요건 없이도 진행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명예훼손 죄에서 수사한 경위가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고소 대리인 변호사가 어떻게 알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일람표는 비공개정보이기 때문에 고소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된 후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일람표는 비공개정보이기 때문에 위 내용상 범죄일람표를 보고 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자신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대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범죄
Q. 당근 어플 사기를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꾼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그가 특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정정하면 되는 문제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