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소송 폐소 이후 법률이자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상 2025.03.25부터 2025.06.19까지의 이자는 286,027원(= 10,000,000원 × 12% × 87일/365일)입니다.
형사
Q. 약식기소 중 합의 후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를 햇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바, 무죄는 나오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Q. 음성통화로 폭력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전화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경우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지 않는 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어, "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야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매도 하려는데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은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과 합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택배수거 도난 당했습니다. 해결방안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훔쳐간 사람의 책임이지 질문자님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