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지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주면 문제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주셨으니, 그에 따라 명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모자이크가 되어있다고 이를 음란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억지를 부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억지를 부려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런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기로 합의하여 일시금을 받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성범죄
Q. 방금 기사를 보다보니 30대 남성이 준강간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로, 쉽게 설명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판관 기피신청은 어떤경우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위 사유가 있을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