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을 폭행시 가중 처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이가 많고 적고만으로 가중처벌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젋은 사람이 노인이나 유아를 때린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실 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봤을때는 이행지체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합의대행 했는데 합의서를 아직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내용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2주 내는 끝납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기준이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한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외 제3자라면 그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기업·회사
Q. 일주일다니고 인수인계안해준다고 한달동안 무단결근처리한다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률상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하는 행위가 적절치 않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