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을 폭행시 가중 처벌이되나요?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을 폭행시 가중 처벌이되나요?
가중처벌이 된다면 나이가 적은사람은 몇살 이하이며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몇살이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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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만으로 가중처벌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젋은 사람이 노인이나 유아를 때린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외에 연장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별도로 가중처벌을 규정하진 아니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한편, 아동에 대한 폭행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이때 아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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