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윗집 누수로 벽지가 다 뜯어졌어요 집주인이 처리 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 주인이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해태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민사
Q. 중고(당근) 거래시 거래조건 안지켰을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채무불이행으로 b에게 물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에서 이런 채팅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지급명령 채무자 폐문부재로 본소송중인데 공시송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학원 보증금 3500만원을 빌려준 친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의 상속인들에게 위 사실을 설명하고,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명의를 변경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