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이런 채팅 고소가 가능할까요?
1명이 게임에서 이유 없이 저를 괴롭혔고 저는 채팅 치치 않고 모두 무시하며 게임을 이어 나갔으나 채팅으로 제가 플레이 하는 캐릭터를 언급하며 패드립했습니다. 이 채팅을 5명 모두가 보고 있었고 피의자는 다른사람을 향해서도 채팅으로 욕설을 멈추지 않아서 저는 고소하겠다고 했고 갑자기 피의자가 "고소드립 진짜 전응아 티난다. 개쳐웃기네 진짜 지 지능낮은거 쳐 짖어대고 있네. (제 캐릭터를 언급)처럼 저능아답게 걍 고소한다고 빼액 짖어대놓고 도망이나 가셈"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난 후 피의자가 먼저 친구 신청을 걸었고 저는 사과라도 받아야겠어서 친구 신청을 받고 1:1 채팅을 했습니다. 1:1 채팅에서 상대방은 "전화번호 줘보셈. 육성으로 욕박아줌. 병~신같은 시~발람아. 고소드립치는 니 지능에 너무 감탄스럽다. 고소 안 하면 니 애미 멱아지 딸게" 이렇게 말했는데.. 1:1 채팅으로만 수위가 상당히 강해서 고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1 채팅 내역은 전체 화면을 녹화해서 실시간 영상이 있고, 게임 에서도 저를 괴롭히고 채팅을 어떻게 쳤는지 다 녹화해놨습니다. 민사로든 형사로든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일 대 일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운 것인데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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