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기준이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한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외 제3자라면 그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기업·회사
Q. 일주일다니고 인수인계안해준다고 한달동안 무단결근처리한다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률상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하는 행위가 적절치 않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지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주면 문제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주셨으니, 그에 따라 명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모자이크가 되어있다고 이를 음란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억지를 부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억지를 부려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런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기로 합의하여 일시금을 받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