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지급명령 채무자 폐문부재로 본소송중인데 공시송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학원 보증금 3500만원을 빌려준 친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의 상속인들에게 위 사실을 설명하고,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명의를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을 폭행시 가중 처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이가 많고 적고만으로 가중처벌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젋은 사람이 노인이나 유아를 때린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실 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봤을때는 이행지체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합의대행 했는데 합의서를 아직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내용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2주 내는 끝납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