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아이디 판매후 재거래비 무시후 상대방이 다시 판매하였을때 계정 회수후 연락받아서 다시 재거래비 받고 계정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계약내용으로 별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근거없는 것으로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모님 돌아가신 후 빚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굳이 채권자에게 먼저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윗집 누수로 벽지가 다 뜯어졌어요 집주인이 처리 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 주인이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해태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민사
Q. 중고(당근) 거래시 거래조건 안지켰을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채무불이행으로 b에게 물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에서 이런 채팅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