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킥보드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으로 넘어져 뇌출혈.. 과잉단속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모와 경찰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상반되기 때문에 과잉진압인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Q. 2주 일하고 그만뒀는데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단퇴사를 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일주일다닌회사 인수인계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려우나, 퇴사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책임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회원권 분납중 돈이없어 중도해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회원권 구매약정서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현재 피고인 조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국선변호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