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방금 기사를 보다보니 30대 남성이 준강간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로, 쉽게 설명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판관 기피신청은 어떤경우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위 사유가 있을때 가능합니다.
민사
Q. 영장 없이 체포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후 보증금 올리는 대신 수리 요청하면 집주인이 싫어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기분을 본 변호사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임대인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싫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후 고소 당한 사람한테 연락이 언제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