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사기죄맞는지봐주세요.(민형사소송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배우자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사
Q. 보험사기에 대해서 부당으로 받은 보험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손해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Q. 보험사기 후에 보험사에서 민사소송 걸려오기까지 기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Q. 보험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걸려올때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정을 염려한다면, 보험사에 선제적으로 변경된 주소지를 고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무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혼인무효사유는 위와 같은바,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속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재산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