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음주운전 가해자 민사소송시 재산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받습니다. 민사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배우자의 불륜 내용을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내걸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빌린돈 5천을 안 준다는 이유로 몰래 이사와서 2년째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없이 빠르게 내보내려면 결국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협의가 안되는데 소송없이 빠르게 내보내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Q. 킥보드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으로 넘어져 뇌출혈.. 과잉단속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모와 경찰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상반되기 때문에 과잉진압인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Q. 2주 일하고 그만뒀는데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단퇴사를 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