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영장 없이 체포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후 보증금 올리는 대신 수리 요청하면 집주인이 싫어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기분을 본 변호사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임대인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싫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후 고소 당한 사람한테 연락이 언제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민센터 복지사분께 음료 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으로 인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이나, 캔 하나 정도의 소소한 것이라면 문제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만료 이후 추가연장 구두협의 번복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녹음파일은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입증해주는 것이지 "조건없이" 연장하는 것에 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녹음파일만으로 법률분쟁을 진행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