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대북전단살포관련 법안이 발의예정이라는데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계정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소장은 인터넷에 양식이 있으니 이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임대차 갱신청구권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 번복하는 것은 법률분쟁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사비용문제로 합의가 안되는 부분보다는 약정한 내용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책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Q. 원룸 월세 청소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입주시 현 상태가 아닐 시 청소비용이 청구된다.’라는 기재 중 "현 상태가 아닐 시"요건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청소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Q. 게임에서 전화번호를 깐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말이 아닌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