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건이 성립되는 기간과 절차와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경찰이 이를 폭행사건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내부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대략 1-2주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계정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의 불완전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Q. 헤어진 전여친에게준 물건을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로 지급했다거나 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반환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Q. 범인 못잡은거죠 예시로 나온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혐의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특가법위반(보복협박)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배상명령으로 4천만원 인용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Q. 임대보증금 지급명령 신청각하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임대인 동의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