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게임하다가 욕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상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미성년자는 통매음 처벌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Q. 당근거래 저격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통매음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랜덤영상통화 사이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만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