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스티로폼 떨어지면 살인미수 해당??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티로폼을 고층에서 던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경우, 그 특성상 살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불능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상항일 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유죄확정이 나면 그는 유죄라는 것이 사실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과실치사 혐의 도 전과자로 기록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치사도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Q. 제가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그냥 쓰면 추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물품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유실물이라고 가져다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아청물 관련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