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트위터 아이돌 악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직접 악플을 다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글에 동조하는 글만 작성한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트위터 아이돌 악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직접 악플을 다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글에 동조하는 글만 작성한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민사소송하면 상대방 재산 미리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만 제출한 단계에서는 피고의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상황에서는 피고 조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Q. 개인간 거래 환불지연 4번째인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형사고소 사안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Q. 민사소송시 정확한 소멸시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적어도 2022. 3. 11.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때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이때부터 3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답변서에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