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추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경 진행도 법을 만들어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재정법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추경은 이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 피고측 준비서면 송달이 어제 저녁에 확인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제 저녁에 피고측 준비서면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다음날 변론기일인데 변론기일 전까지 서면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고, 제출한다고 해도 판사님이 보지도 못합니다.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변론기일에서 속행을 구하고 반박서면을 작성합니다.
Q. 모욕죄 특정성 얼굴 사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이를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린 부분을 고려했을때,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Q. 민사소송시 변호사비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 기각된다면 원고가 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한 원고가 소송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인스타에서 생긴일인데 신고 될까요?(수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인증번호가 오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일대일 대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