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월세놓은 아파트에 급하게 주인이 들어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Q. 카톡조작해서 허위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본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Q. 무인판매점에서 현금결제후 거스름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문자를 남겨놓는 등으로 판매자와 소통해보셔야 하겠습니다.
Q. 형사 고소 후 고소인은 피고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나 증거자료, 경찰 검찰 수사기록, 재판 판결서 등 모두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기본적으로 공판절차에서 공소장 정도 공개를 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어느 단계에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택배잘못수거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택배기사라면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고 물품을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