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형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동종전과는 없으나, 유사전과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과를 봤을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상해 특수협박 검찰기소에 양형되는 것들이 무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피해자의 탄원서, 반성문은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초범기준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민사소송시 변호사선임했는데 기각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대하여는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양육비를 1년정도만 지급하고 10년동안 친부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까지 받았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는 양육비이행관리의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경찰수사단계에서 대질심문의 목적이나 의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질심문을 하는 것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 없어 대질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 자를 찾아내려는 목적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