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바바리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그보다 형량(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Q. 직거래했는데 한참 지나서 하자가 있다고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여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직거래 했는데 하루 지나서 하자 주장할때 환불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따져야 하며, 기재딘 내용상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구매자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지하철 선로에까지 진입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구속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인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Q. 전남친이랑헤어진지3개월다 되어가는데요..만약에 제가 와이프한테 폭로를 하게되면 내연녀나명예훼손이될것 같은데요~내연녀나명예훼손신고기간이언제까지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