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기꾼 신고 후에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려진 채로 관련서류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 약속으로 주고 받은 대여금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대여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Q. 형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배청구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과 민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미확정 1심 판결은 참작사유이지 이를 근거로만 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Q. 중고거래 택배 반송 후 판매자가 모르는 척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와 구매자 쌍방과실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과실상계로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환불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중고거래 후 환불거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50% 감액의 근거가 회사 방침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