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돌아가신 엄마가 보험회사에서 신고당한거 경찰서?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를 해보거나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Q. 1월에 검찰로 송치 후 보완수사 후 재송치 아직까지 검찰 단계인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사는 관련한 주장 및 증거에 대하여 수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동성끼리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규정에 이성간의 행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간에도 성립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호간의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Q. 네이버 리뷰를 적었는데 명예훼손으로 제제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만을 봤을때에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리뷰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Q. 검사실에서 다른 피해자 연락처 확인을 하려면 열람등사신청을 하라는데 사용용도 이렇게 적으면 허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위 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