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강아지 미용 사고 있었던일 맘카페에 올렸는데 이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별쪽지로 알려주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맘카페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촉박하게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러한 행위가 지속하면 판사가 빨리 제출하라고말을 할 수 있고, 판사도 사람인 이상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개시결정시 돈 못내면 폐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에 미납이 지속되면 개인회생결정이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항소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 대한 지휘권한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판사가 주장정리를 위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차용증 받으면 공증 받는 방법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받아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사무실에 방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