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원룸 도어락이 고장났는데 제가 돈을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Q. 민사소송 카드값갚아주기로 한 내용 명세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증책임을 명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만약을 위해서라도 좋기 때문에, 한달치 사용한 내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질문내용의 판결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취지를 추가한 상황이라면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추가 없이 단순주장만했다면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제 사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올리며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Q. 민사소송 당했을때(피고) 2주안에 뭘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을 받으면 14일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