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주거침입 합의했을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나, 합의를 하는 경우이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번에 돈을 내면 문제되는 건만 해결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외 다른 건도 있다면 이는 별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Q. 만 18세 친오빠를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면 상대방은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로 인한 시간 빼앗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사기 돈 일부를 돌려받은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을 변제해준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Q. 협박 문자 경찰 조사 우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받을 때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변호사 동석은 선택하면 되는 사항입니다.